법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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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누리 1 삼일 1 케이씨엘 1 율촌 1 일신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상규 1 이인환 1 송해익 1 윤규한 1 윤종현 1 김상원 1 박성민 1 윤일영 1 김용직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8두12092 판결
  [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][공2009하,2021]
  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6두18980 판결
  [재임용탈락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임용탈락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두20997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08상,325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2006년

2005년

2003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4, 2003. 12. 18.
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두10554 판결
  [기간제임용탈락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599]
   기간제임용탈락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

14. 서울고법 1998. 7. 16. 선고 97구30563 판결：상고
  [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][하집1998-1, 347]
  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
  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

15. 서울고법 1998. 3. 26. 선고 97구6200 판결：확정
  [인사발령처분취소 ][하집1998-1, 503]
   인사발령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068, 1997. 12. 5., 기각
 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065, 1997. 12. 5., 기각
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

1995년

19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누12934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49]
   정직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3누2304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][공1995.7.15.(996),2405]
   해임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4년

21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누6666 판결
  [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04]
  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조치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30478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5.1.1.(983),76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

23. 서울고등법원 1994. 4. 8. 선고 92구27432 판결
  [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93년

24. 서울고법 1993. 9. 15. 선고 92구1204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50]
  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25. 대전고법 1992. 10. 30. 선고 92구24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교원재임용탈락처분취소][하집1992(3),505]
   교원재임용탈락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